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간 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회사에서도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며, 그 외 상황인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9가지 사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9가지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은 9가지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이되며,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9가지 사유를 확인해 보신 후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 주택 구입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부담
- 근로자,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요양
- 근로자 파산
- 근로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임금 피크제 시행
- 소정 근로시간 단축하는 근로 계약
- 근로 시간 52시간 제한에 따른 퇴직금 감소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 구입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무주택자라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라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 정산은 동일한 회사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계약 시에도 가능하지만 단순 연장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 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회복 위원회의 개인 워크 아웃, 프리 워크 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피크제로 인해 미래 퇴직금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3개월 이상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 임금 감소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에 따른 퇴직금 감소
주 52시간 제한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추후 주 52시간 근로 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9가지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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